배당소득의 과세구분이 일반과세 및 그로스업 대상이 맞나요?

배당소득은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 분리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14%,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배당가산(Gross-up) 대상: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배당가산 제도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해당 가산액만큼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주의할 점

• 배당가산 제외 대상: 모든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감면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과세: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분리과세 방식(원천징수세율 적용)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분리과세 방식에 따른 세액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