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외에 다른 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 직업소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직업소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른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더라도, 직업소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령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 용역 중 일부를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면세 사업인 직업소개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 용역'은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직업소개소의 용역을 의미합니다.
• 겸영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는 등 세무 관리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