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신고 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납부: 수정신고 시 부족한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정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이미 세무조사 등을 통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 시점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지금 해야 할 일

1. 증빙 서류 확보: 과소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수정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 수정신고로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에 한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