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따라 한 달에 연장근로를 48시간 이내로만 해야 하나요?

연장근로 제한은 '한 달'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12시간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 달 단위로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단위 제한: 법령상 월 단위의 연장근로 총량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1주 12시간 한도를 매주 준수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주 단위의 제한이므로, 특정 월의 주차 수에 따라 월간 총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12시간씩 4주가 있는 달은 최대 48시간이 가능하지만, 5주가 포함된 달은 그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업종: 육상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시 처벌: 정당한 사유나 합의 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