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인 개인택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가능한 급여: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 지급 제외 급여: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지만, 법령상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급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기재취업 수당이나, 실업 기간이 길어질 때 지급하는 각종 연장급여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납부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