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간이사업자에게도 해당되나요?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사업주 본인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적용 시기: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주 본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필요경비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만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 본인이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납부 증빙 확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서나 납부 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2. 귀속연도 확인: 고지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분은 추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십시오.
3.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보험료를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업 관련성: 본인의 보험료 외에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복 공제 금지: 이미 다른 항목에서 공제받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중복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