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택을 사업자등록 시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 임대차의 경우에도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정을 요구하거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임대인과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3. 만약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를 경우, 추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재지 기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