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행위로 해고되는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절도 등)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절도 행위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할 점

• 입증 책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절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별개로, 해고 자체가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갖추어야 하며 서면 통지(해고사유와 시기 명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만약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