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이 국내에 주소가 없어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파견 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해외 근무자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봅니다.

• 국외 파견 임직원 특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 생활 근거지 판단: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직업적 요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1. 가족 및 자산 상태 확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지, 국내에 소재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파견 성격 확인: 소속된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파견된 국외사업장이나 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100% 출자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3. 재입국 의사: 파견 기간 종료 후 국내로 복귀할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