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일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일용직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계산 시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반영되므로, 발생한 소득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1.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발생 사실을 보장기관(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추후 확인조사에서 소득이 발견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므로, 보장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이 발생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소득인정액을 재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현재 소득 수준에서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