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종결 후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근속연수: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평균임금: 산재 요양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며,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요양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1. 근속연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요양 기간 동안 임금이 없거나 낮아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속기간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산재 요양 기간 포함)을 확인하세요.
2. 평균임금 산정 자료 준비: 요양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대장 등을 준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세요.
3.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세요.

주의할 점

• 산재 요양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퇴직금 산정 시 산재 기간이 근속연수에서 제외되거나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