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및 확인,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그리고 사적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30여 개 법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왜 그런가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1. 대행 및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 등)에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를 대행하거나 대리합니다.
2. 서류 작성 및 확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담 및 지도: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합니다.
4. 노무관리진단: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을 분석·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5. 조정 및 중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적 조정이나 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의할 점

• 형사 고소·고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고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한됩니다. 노무사는 행정적 절차(진정 등)에서는 대리가 가능하나, 형사 고소 절차에서는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송 대리: 노동위원회 사건의 초심과 재심은 대리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법원 단계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노무사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위 직무 중 대행·대리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