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납부유예나 분납을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납부유예나 분납을 승인받은 체납액은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사유로 유예된 세액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발급 가능 여부: 납부유예 또는 분납 승인을 받은 세액은 체납액으로 보지 않아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금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징수유예액 등은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에서 제외됩니다.
•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로 납부기한이 미뤄졌거나 유예된 금액은 체납액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유예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유예 승인 확인: 관할 세무서(국세)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세)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분납 승인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 납세증명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국세) 또는 위택스(지방세)를 통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세요.
3. 발급 확인: 신청 시 유예된 세액이 체납액에서 제외되어 정상적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 다른 체납액 확인: 유예받은 세액 외에 별도로 고지된 다른 체납액이 있다면 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단축: 발급일 현재 고지된 다른 지방세가 있거나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세액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해당 납부기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전 등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