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에서 공제 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들 사이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이전 과세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 간에는 별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납세자가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공제 순서: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하고, 당해 연도 발생분은 그 이후에 적용합니다.
2. 동일 연도 발생분: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모두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들 사이에는 법령상 정해진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유리한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중복 시 처리: 이월된 미공제액이 여러 개라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으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들 사이에서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당해 연도 발생액'보다 우선하여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들 간에는 특별한 적용 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도록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기간: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