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제외되는 경차, 9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할부, 렌트, 리스할 경우 유류비와 부대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와 부대비용은 한도 제한 없이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특례 규정(운행기록부 작성, 전용보험 가입, 비용 한도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임을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2. 해당 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통행료 등의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합니다.
3.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일반적인 사업 관련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사용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적 사용이 확인될 경우 소득처분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