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식대 금액과 별도로 추가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정해진 대가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추가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급 대가
•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의 10%
• 원칙: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인 금액인지 계약 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대가 총액만 정해져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에 따라 총액을 110분의 100(공급가액)과 110분의 10(부가가치세액)으로 안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대가 총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나 견적서상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VAT 포함)'인지 '별도(VAT 별도)'인지 확인하세요.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액이라면, 해당 금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세요.
3. 만약 상대방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주장한다면, 계약 당시의 합의 내용이나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 방식을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식대 등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추가하여 거래하는 것은 세무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