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액 -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법상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발행가액의 관계에 따라 익금 산입 여부와 취득가액 평가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요?

1. 채무면제이익의 성격: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소멸한 채무액과 발행한 주식의 가액 차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익금불산입 특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의 취득가액: 일반적인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지만, 익금불산입 특례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발행가액과 시가 비교: 발행한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 발행가액을 확인하여 채무면제이익 해당액을 산출하십시오.
• 특례 요건 검토: 회생계획인가,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 등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결손금 보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우선 충당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하는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세무상 익금 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일반 채무면제이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일반 채무면제이익을 먼저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