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 휴직 후 복직이 거부되었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사유 휴직 후 복직이 거부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대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상시 근로자 수 확인: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모두 포함)
2. 증빙 자료 준비: 휴직 기간, 복직 신청 사실, 회사의 복직 거부 통보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3. 구제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별지 서식의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제척기간 준수: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기간 중 5명 미만인 날이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정의 기준: 부당해고 여부는 처분이 행해진 시점의 사업장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