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며, 환급 결정이 완료되면 통상적으로 그 이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눈에 보기

• 처리 기한: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세무서장은 한국은행에 환급 통지를 하며, 이후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 지급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환급가산금: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어 함께 지급됩니다.

왜 그런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해당 연도의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며, 한국은행은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유한 세액에 대해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진행 상황 확인: 홈택스(My홈택스 > 세금신고내역)를 통해 경정청구 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계좌 정보 확인: 환급금은 주로 계좌이체로 지급되므로, 홈택스에 등록된 환급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 통지 확인: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면 며칠 내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

•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지급은 세무서의 내부 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실제 입금 시점은 세무서별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