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은 새로운 회사(양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포괄 승계 원칙: 영업양도 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종전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로조건 변경: 승계 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동의 등)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의 효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왜 그런가요?

•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이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확인: 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종전과 동일한지,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세요.
2.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확인: 승계 후 적용받게 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종전보다 불리한지 확인하고, 불리한 변경에 대한 적법한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 서면 교부 요구: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특약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 자의적 퇴직: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계속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형식인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