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거부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거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고용승계 원칙: 영업양도 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분쟁의 핵심: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구제 절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 이내),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등).

왜 그런가요?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원칙입니다.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승계 거부 사유 확인: 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3.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영업양도 관련 공고문, 승계 제외 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주의할 점

• 제척기간 준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반드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병행: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불복하거나, 보다 근본적인 법적 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영업양도의 성격(동일성 유지 여부)과 해고의 정당성 입증은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