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경미한 안전사고도 보고해야 하나요?

3일 미만의 휴업이 필요한 경미한 안전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보고 의무는 사고의 경중이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 보고 대상: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보고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 서류: 산업재해조사표

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경미한 안전사고'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3일 이상의 휴업 판단: 실제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의학적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 기록·보존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공상처리와의 관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법령상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재해(3일 이상의 휴업 필요)라면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대표 확인: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