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괄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소득 구분: 기타소득(영업권의 양도 대가)
• 원천징수 세율: 8.8%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필요경비: 지급액의 60%를 의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신고 기한: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때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표준은 '지급액의 40%'가 되며, 이에 대해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지급 총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작성: 권리금 지급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원천징수 및 납부: 권리금 지급 시 8.8%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공제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증빙 보관: 은행 이체 내역 등 지급 증빙을 5년간 보관합니다.

주의할 점

•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되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초과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