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추징해야 하는 경우, 이월액 일부가 남아있다면 이월액을 먼저 차감하고 추징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제받은 자가 고용 감소 등으로 인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기업이 과거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하여 추징할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액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추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

• 추징세액 계산 시 이월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이나, 구체적인 추징세액 산출은 고용 감소 인원 및 최초 공제받은 연도의 공제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관련 세액공제 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 방식은 유사하게 적용되나, 각 과세연도별로 공제받은 금액과 이월액의 발생 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