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3개월씩 나누어 사용할 때, 2번째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어떤 통상임금이 적용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각 육아휴직 기간별로 해당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각 육아휴직 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 급여 산정: 2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의 통상임금이 1번째 휴직 때보다 낮아졌다면, 낮아진 해당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 기간은 독립적인 시작일을 가지므로, 각 휴직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해당 휴직이 시작되는 시점의 임금 수준을 따르게 됩니다.

주의할 점

• 통상임금 변동: 육아휴직 시작 전 임금 체계 변경이나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변동되었다면, 2번째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 상·하한액: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휴직 기간별로 상이)을 초과하거나 하한액(7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중복 지급: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아,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계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