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왜 그런가요?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과세대상: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 납세의무자: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으로 변동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등)
   •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주의할 점

• 주택의 구분: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1구의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봅니다.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