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생계비 융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재직 중이거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재직자 또는 퇴직자)
• 융자 한도: 최대 1,0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자는 최대 2,000만 원)
• 융자 금리: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고용위기지역 등은 선택 폭 확대)

왜 그런가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저금리로 생계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재직자의 경우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퇴직자의 경우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근로일수 및 체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체불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2. 신청: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약정: 공단에서 융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융자 약정을 체결합니다.

주의할 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결정이 취소되고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