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된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근로자는 실질적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상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핵심 원칙: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이나 법인격 분리가 아닌, 경영상의 일체성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요 권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등 근로기준법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는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동일성: 업무의 종류,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
2. 인사·노무 관리의 통일성: 업무 지시, 채용, 근로조건 결정, 해고 등 인사권이 통합적으로 행사되는지 여부
3. 조직·재무의 결합성: 인적·물적 조직이 공유되고 회계나 재무 처리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수집: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 동일한 사무실 사용, 대표자나 관리자가 동일한 경우
   • 여러 사업장 근로자가 구분 없이 단체 메신저방에서 지시를 받는 경우
   • 인사·회계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스태프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 별도의 인사 조치 없이 사업장 간 인력이 이동하는 경우
   • 대외적으로 동일한 업체명을 사용하는 경우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실질적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업장 쪼개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처벌 규정은 없으나,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의무(수당 지급, 해고 제한 등)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일체성을 입증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