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여러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먼저 압류한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범위: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됩니다.
• 우선순위 결정: 국세 체납처분에 의해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나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압류한 국세가 우선합니다. 반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한 경우,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됩니다.
• 적용 제외: 공매 대상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당해세)나 담보물권(저당권 등)과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자들 사이에서 체납자의 재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징수에 열의를 가진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조세채권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되지만, 이는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등)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당해세의 우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당해세는 압류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 담보물권과의 관계: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압류 선후가 아닌, 담보권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차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