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경비 처리할 때 귀속 기준과 납입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4대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료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추가납부분은 그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고지분: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정산 추가납부분: 추가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4대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는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이때 귀속 시기는 납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고지분: 매월 고지되는 보험료는 해당 고지서의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정산 추가납부분: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확정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주의할 점

• 사용자 본인의 직장·지역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이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고용·산재보험료도 필요경비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추가납부분 역시 위와 동일한 기준(확정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체금이나 보험급여액 징수금 등은 별도의 귀속연도 구분 없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