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세가 면제되나요?

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인과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 정도와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제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 면제 세목: 취득세 및 자동차세(두 세목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지금 해야 할 일

1. 요건 확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3. 감면 신청: 차량 등록 시 관할 지자체에 장애인용 차량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제한: 장애인용 차량 감면은 1대에 한하며,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