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소속 미국 소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미국법인 소속으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귀하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미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1. 거주자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미국 근무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비거주자 판정: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미국 근무 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예외적 거주자: 국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국내 주소지, 거소 기간, 가족 및 자산의 소재지 등 생활 근거지 확인)
2.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 거주자 여부 판정은 단순히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미국 근무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