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 6. 20.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시행일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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