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으로는 가구원이었으나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12월 31일 기준으로 1인 가구라면 단독가구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당시 가구원이었더라도 12월 31일 시점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태라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가구원 범위와 유형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재산 요건의 예외: 다만, 재산 요건은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일(12월 31일)과 달리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을 산정합니다. 즉, 6월 1일 당시 가구원이었던 사람들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재산 합산 범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가 되었더라도, 재산 요건은 6월 1일 당시의 가구원(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가구원 포함)이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가구원 변동 사유가 사망, 이혼, 분가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가구 유형과 재산 요건을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