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재요양 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요양했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재요양 신청 절차

1. 재요양신청서 제출: 재해 근로자는 재요양신청서에 주치의의 소견서, 그리고 재요양 전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심사 진행: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를 경우, 특별 진찰이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결정 및 통지: 심사 결과가 나오면 공단은 그 결과를 재해 근로자,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재요양 승인 요건

재요양은 단순히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않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상태 악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어야 하며, 이는 자연적인 노화나 업무 외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적극적 치료 필요성: 수술 등 증상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치료 효과 기대: 재요양을 통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부정수급 금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요양을 청구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합병증 예방관리: 이미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면 예방관리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민사 배상: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