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범위와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미신고시에는 법정 상각방법이 자동 적용됩니다 (건축물: 정액법, 그 외 유형자산: 정률법)
•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처리 방법

• 상각부인액: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후 과세기간에 추인될 수 있습니다
• 시인부족액: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후 과세기간에 추인되지 않습니다

4. 기초가액 계산 감가상각의제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 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