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도 가족 직원으로 체크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가족 직원'으로 보아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동사업자: 사업의 공동 경영자로서 손익을 분배받는 주체이므로, 근로자(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사업주(공동사업자 포함)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 직원 인정 범위: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는 사업의 주체로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는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배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받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자등록 확인: 배우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소득 구분: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가 아닌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장부 기장: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배우자가 공동사업자가 아닌 일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간에 경영 참가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분배로 간주되어 해당 공동사업자의 분배 소득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