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탈세제보 시에는 탈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는 것보다 과세관청이 탈세 혐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해야 할 주요 증거자료

탈세제보의 핵심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래 관련 자료: 탈루 또는 부당 환급·공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명,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 금융 거래 자료: 차명계좌 사용 내역, 입금증, 송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 부정 자료: 이중장부 작성, 가공 경비 계상, 허위 인건비 지급 등 회계 부정과 관련된 증빙
• 기타 정황 자료: 부동산 투기 거래 내역, 밀수·마약 등 반사회적 행위 관련 자료, 사무실 도면이나 내·외부 사진 등 실질적 사업 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소재 정보: 위 증거자료들이 보관된 구체적인 장소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보 시 유의사항

1. 구체성: 6하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증거자료가 없다면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원 확인: 제보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보안 유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세청 내부적으로 엄격한 보안 조치가 취해집니다.
4. 제외 대상: 세무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자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보 방법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우편/방문: 국세청,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전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빙이 첨부된 경우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등의 근거로 활용되며, 추후 추징 세액이 확정되면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