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해근로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의할 점

•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조사 참여자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나 신고인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 비밀 누설은 구두 전달뿐만 아니라 서류 열람을 묵인하는 등의 부작위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 비밀 누설 정황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출 범위와 내용을 신속히 확인하고,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인사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