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해당 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그 혜택을 받은 세액의 일정 비율(20%)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세목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자체를 신청하지 않거나 적용받지 않아 공제받은 세액이 없다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나, 만약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감면·공제 여부에 연동되므로, 본세의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공제액이 달라지면 농어촌특별세액도 함께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