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기준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 직업적 요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생활관계 요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에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지나 거주 등록 여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거주지, 자산의 소재지, 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반대로,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 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 판정: 주소 판정은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며, 주소 외에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등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판정 시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