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시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있다면 발급이 거부되지만,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체납액은 납세증명서 발급 시 체납액에서 제외됩니다.

• 징수유예액: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납기 시작 전 징수유예를 받았거나,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 체납처분 유예액: 성실납부자 인정 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체납처분(압류·매각)이 유예된 경우
•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액: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종중 재산 명의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체납액
• 징수특례 적용 체납액: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의할 점

• 유효기간 단축: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해당 납부기한까지로 단축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산 반영 확인: 납부 직후에는 전산상 체납액이 즉시 해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