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동시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의 별도 의무이므로, 노동청 진정 시 두 가지 위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 처벌 규정: 임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
•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근로 사실과 임금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로기준법상 각각 다른 조항에 근거한 사용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노동청은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두 위반 사실을 병행하여 조사하고 시정지시 또는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자료 확보: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등), 업무 관련 문자·카톡 대화, 채용 공고 캡처 등 근로 조건을 증명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2. 노동청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신청하고, 신청서 내용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함께 명시하세요.
3. 조사 출석: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확보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세요.

주의할 점

• 근로자성 확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위 법령들이 적용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모호하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액이나 근로시간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