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법인의 지분율 25%를 가진 주주로 등록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의 지분율 25%를 가진 주주로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즉시 중단되지 않으나, 해당 법인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등 '취업' 상태로 간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근로계약, 도급, 위임 등 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사업 영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등기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

• 취업 사실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 지분율 25%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등기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보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시 취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활동 시작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활동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해당 법인에서 등기 임원 여부,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보수 지급 계획 등을 정리합니다.
2.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취업 간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취업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단 절차를 밟거나 활동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