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청 기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 방법: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명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증거 수집: 징계 통지서(서면 통지 여부 확인), 취업규칙, 겸직 관련 소명 자료,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신청서 작성: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

• 제척기간 준수: 3개월의 신청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면 통지: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큽니다.
• 불복 절차: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