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급여를 수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암호화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인 '통화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 통화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대한민국 법정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요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의 지위: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근로기준법상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을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예외의 엄격성: 선원법 등 일부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암호화폐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예외입니다.
• 형사 처벌: 통화 지급 원칙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임금성 판단: 설령 암호화폐로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방식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임금 체불이나 통화 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