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00억인 당사에서 대표이사와 가족 관계이자 모회사 대표이사인 사내이사에게 연 2억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원 보수 규정과 주주총회 한도 내에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임원 보수 규정과 주주총회 결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임원이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 1% 이상 소유자 중 특수관계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 핵심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다한 보수 지급 여부
• 리스크: 초과 지급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 등)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둡니다.

1. 지배주주 등과의 특수관계: 귀사의 사내이사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인 임원'으로 분류됩니다.
2. 과다 보수의 손금불산입: 위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차액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정당한 사유의 입증: 단순히 규정 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임원의 직무 범위, 기여도, 책임의 정도 등이 다른 임원과 차별화되어야 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이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경영 지배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