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지 법인과 한국 법인 간 거래 시 세금 처리

2024년 1월 1일부터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간 거래 시 세금 처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0%로 인하되었습니다.
2.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상대국 영토 내 발생 사업 수익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국은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대만은 과세소득 NTD 20만 초과 시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무역·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