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척추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에서 척추 장해등급은 척추의 기능장해, 변형장해, 그리고 척추 신경근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장해등급은 완치 후 남은 신체적 훼손 정도에 따라 제6급부터 제14급까지 결정됩니다. 척추의 경우 운동단위별 고정 정도, 척추체의 압박률, 신경 손상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왜 그런가요?

1. 기능장해: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정도를 평가합니다.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대비 제한 비율, 불안정증 여부, 수술 횟수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정합니다.
2. 변형장해: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 부위 및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척추관 침범 골절(방출성 골절 등)은 치유 후에도 변형 가능성이 높아 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척추 신경근 장해: 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평가합니다.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해야 인정되며, 척수 손상은 별도로 평가합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장해: 같은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 그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적용합니다.
• 정상유합의 경우: 횡돌기나 극돌기 골절이 발생했더라도 치유 후 정상유합되어 물리적 변형이나 노동능력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장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보험과의 차이: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기준은 개인보험(후유장해)의 평가 기준과 다르므로, 보상 목적에 따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