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로 임대 사업을 할 때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임대 요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 중이거나,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법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이라는 이중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은 혜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에 주택임대업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라면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신고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지자체 등록: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자체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지자체 등록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일괄 처리합니다.
3. 업종 추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장 소재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일: 모든 요건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명세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주택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